버스기사 폭행 혐의 의뢰인, 벌금 150만원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이었습니다.

일은 시내버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하차한 뒤 환승 카드를 찍으려고 다시 승차하려 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이를 위험하다며 제지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전기사가 잡고 있던 손잡이를 세게 돌리는 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행위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되는지가 하나였고, 죄질과 정상을 종합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정한지가 다른 하나였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걸린 사안이라 의뢰인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왜 다시 승차하려 했는지, 운전기사와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차례대로 짚어 보면서 이 일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습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비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환승 카드를 찍으려는 재승차를 두고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가 말다툼으로 번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운전자에게 고의로 중대한 해를 입히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 결과에 대한 소명도 이어졌습니다. 실제 피해가 중하지 않았고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는 사정을 내세워,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해도 형을 정할 때 이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경위와 결과 양쪽에서 참작할 사정을 쌓아 가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지만,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중교통에서 운전기사와 다투다 신체 접촉이나 물리력 행사로 이어지면 예상보다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범행 경위와 참작할 사정을 차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버스나 택시 운전자와의 다툼으로 입건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처럼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결과는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기사와 다투기만 해도 가중처벌을 받나요?

A. 말다툼만으로 곧바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당시 행위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나요?

A.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A. 합의 여부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거나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