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력 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에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혐의 자체보다 형의 무게였습니다. 징역형을 전제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사정을 하나씩 확보해 눈에 보이는 자료로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와 관련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물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같은 개인적 사정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재판부가 정상참작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인과 반성의 태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로 입증된 피해 회복, 구체적으로 뒷받침된 개인적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 실제 구금을 면했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처벌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도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공소 제기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이라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어, 재판 전에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개인적 사정을 어떤 자료로 정리할지 일찍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사건 내용을 살펴본 뒤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나요?

A.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형이 선택되더라도 실제로 복역하는지는 집행유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금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연령·성행·환경 같은 개인적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합의서 등 자료로 뒷받침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재판부가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