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력 있는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끝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짧은 기간 안에 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약 9.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고,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한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툴 대상은 혐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재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하나씩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는 전력의 범위입니다. 판결에 적시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는 생활 기반입니다. 의뢰인이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시설 안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충분히 바로잡힐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셋째는 태도입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담당 변호사는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예되는 것이므로, 유예 기간 중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재범이라면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력, 직업, 반성의 내용은 말보다 자료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을 앞두고 걱정이 크다면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사건 내용을 놓고 변론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법원은 전력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 정도, 생활 환경 등을 함께 살핍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되어 실제로 복역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재판에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는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업과 가족 관계 등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도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