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전력 있는 고농도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교도소에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이미 있는데, 또다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였습니다.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고, 재범 조항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도 높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재범이고 수치까지 높은 불리한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다음 법원이 형을 낮추는 쪽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말만 내세우지 않고, 판단의 근거가 될 사실과 자료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첫째는 책임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둘째는 피해 여부였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사람이나 재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셋째는 전과 내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2021년 벌금형 1회뿐이라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상습적인 재범이 아니라 일회성 재범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이 세 가지 사정은 법원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을 크게 밑도는 결과였고, 실제 구금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성의 정도, 피해 발생 여부, 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이 양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기소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사건은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의 내용, 피해 여부, 전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재판 전에 미리 갖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어 실형 위험이 커지지만, 법원은 반성 여부, 피해 발생 여부, 전과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유죄 판결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법원이 준법운전강의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지켜야 합니다.

Q. 정상참작감경이란 무엇인가요?

A. 형법 제53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형을 줄여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성하는 태도,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 전과의 정도 같은 내용이 자료로 뒷받침될 때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