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전력 있는 숙취운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은 재범에 해당했고,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불안해하셨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함께 안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은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아침 차량을 운전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운전을 마친 후 적발되었고, 혈액채취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였습니다. 그런데 운전 시점을 거슬러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수치는 0.031%가 되었습니다. 처벌기준인 0.03%를 근소하게 넘는 수치였습니다. 운전하던 순간에 직접 잰 값이 아니라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실제 측정값이 아닌 역산 수치가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둘째는 숙취 상태에서 운전해 음주운전의 고의가 약했다는 사정을 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여기에 재범이라는 점이 처분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발 당시 측정된 수치가 운전하던 순간의 수치가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슬러 올라가 계산한 값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부담이 큰 사건이었기에, 소명은 수치의 경미성과 고의의 정도라는 두 축으로 정리해 진행했습니다. 먼저 역산된 0.031%가 처벌기준 0.03%를 근소하게 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설명하며 수치상 경미함을 부각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의의 정도를 짚었습니다. 전날 마신 술의 영향이 남은 채 다음날 아침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이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풀어,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비교적 약했다는 정상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소명은 검찰이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점, 숙취운전으로 고의가 비교적 미약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범이었지만 형사처벌을 피했고, 전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일도 막았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의 일상과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측정 수치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산치이거나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라면,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숙취운전처럼 고의성이 낮은 사정이 있다면 이를 차분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참작할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적발 당시 측정 방식과 측정 시점, 운전 시점과의 시간 차이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드마크 공식은 무엇인가요?

A. 운전 이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바탕으로 운전 시점의 수치를 거꾸로 추정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값이므로 계산에 쓰인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점이 다투어질 여지가 되기도 합니다.

Q.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운전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이었다면 다음날 아침이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숙취로 인해 고의가 약했다는 경위는 처분 판단에서 참작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Q. 재범이면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A. 재범은 처분에서 불리하게 보는 사정입니다. 그래도 수치와 경위, 그 밖의 정상은 사건마다 달라서 구체적으로 소명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