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전력 있는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온 걱정은 실제 수감으로 이어지는 실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이전 전력은 모두 양형에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상 참작 사유를 내세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요소부터 정직하게 짚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과 높은 수치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가운데 실제로 운전한 구간이 약 10km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의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과거에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모은 사정을 바탕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벌 전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상을 종합해 보면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운행거리와 처벌전력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운전 경위와 거리, 반성의 정도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양형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재판 전에 이런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해 두면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나요?

A. 재범인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와 거리, 전력 내용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금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고,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어떤 점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운전 경위와 운행거리, 반성의 정도,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이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밝히기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어떤 사정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