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전력 있는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였습니다. 한 번 수감되면 생계는 물론 가족의 생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깊은 불안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고농도 음주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해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가중되는 사안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재범 사안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전과, 음주 수치, 운전 경위처럼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의 방향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살펴볼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맞춰졌습니다.

변론 과정

사건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범이라는 사정상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 위에서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하나씩 정리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과 재범을 막기 위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말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둘째는 의뢰인의 생활이었습니다. 생계 상황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감보다 사회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재범 사안이라고 보면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여 실제 수감은 피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실제로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면했다는 것은 의뢰인의 생계와 일상을 지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므로, 명해진 사회봉사와 수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보통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이전 처벌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본인의 전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은 하루아침에 보여 줄 수 없으므로,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지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실제 선고는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반성 태도, 생활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전혀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명하는 부가 조치입니다. 사회봉사는 정해진 시간 동안 무보수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고, 준법운전강의는 교통 법규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을 듣는 것입니다. 시간과 방식은 판결에서 정해지며,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