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무죄를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받아들인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과점을 운영하던 분으로, 운전 중 벌어진 짧은 순간이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사건은 야간에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뒤따르던 상대방 차량이 바짝 붙어 전조등 상향을 반복해서 켰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고, 상대방 차량은 추돌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하나였습니다. 감속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협박의 고의에서 나온 것인지, 위협적인 운전과 눈부심 속에서 나온 반사적 대응인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감속 이전의 상황부터 되짚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끝에, 상대방 차량이 먼저 위협적으로 가까이 따라붙으며 상향등을 반복해서 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감속이 협박의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순간적인 당황과 불안, 전조등 눈부심 때문에 나온 반사적 대응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선후를 짚어 먼저 있었던 것은 상대방의 운전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의 급제동에 대해서는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가깝게 따라붙은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로 행동해서 생긴 결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재판에서 인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으로 근접 주행하며 상향등을 반복 점등한 사실
• 감속이 순간적 당황과 눈부심에 따른 반사적 동작이어서 협박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
• 급제동이 안전거리 미확보 등 상대방 스스로의 위험한 운전에서 비롯됐다는 점

판결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수협박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감속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상대방의 운전까지 함께 살펴본 것이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보복운전이나 특수협박으로 입건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가 끝난 뒤 수원지방공소청의 기소 판단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내가 속도를 줄이기 전에 상대 차량이 어떻게 운전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지우거나 덮어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차량이 먼저 위협했는데도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먼저 위협했더라도 이후의 운전 행위가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에 따른 것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황이나 눈부심으로 인한 반사적 대응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 상황 전체를 놓고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Q. 보복운전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A. 영상은 누가 먼저 어떤 운전을 했는지, 속도와 간격이 어땠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진술만으로는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영상이 있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전체 정황과 함께 판단됩니다.

Q.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협박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운전 사건에서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당시의 의도와 상황을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