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신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모두 3회 했습니다. 피해자는 3명, 피해 금액은 합계 3,77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방조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해 확정적 고의를 갖고 가담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만큼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통화내역, 대화내용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를 분명히 알고 확정적 고의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오인한 채 단순 심부름에 가까운 일을 맡게 된 경위를 재판에서 설명했습니다.

양형 쪽에서는 피해 회복에 힘을 실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4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법원에 보여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얻은 이익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통장사본과 채무변제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전체 편취금 3,770만 원 가운데 60만 원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가담 정도가 단순하고 가볍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7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고, 사회로 돌아가 생활을 이어 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정해 두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 유무,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합의나 형사공탁은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부터 계획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기소되셨다면, 사건이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현금 전달만 했더라도 사기 방조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공탁, 이익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는 재판 전에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전체를 알았는지, 최소한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는지는 통화내역과 대화내용 등 여러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오인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Q.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피해를 변제하나요?

A.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제로 형을 살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준수사항과 사회봉사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