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99.9% 회수한 사례

사건 개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을 정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은 보증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퇴실청소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내세운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퇴실청소비 공제가 정당한지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계약의 종료 여부부터 다뤘습니다. 계약서와 통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전달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났다는 점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공제 주장은 항목별로 따로 반박했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된 관리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공제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원상회복비용은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비용이 실제로 발생할지조차 불확실한 항목을 미리 보증금에서 뺄 수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변호 활동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로 갱신거절 통보와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
• 관리비 미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공제 주장을 배척
•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구체적 주장과 증명이 없음을 지적해 공제를 저지

판결 결과

법원은 갱신거절 통보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119,9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제가 인정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퇴실청소비 10만 원뿐이었습니다. 관리비와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증금의 99.9% 이상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통보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 그리고 공제 항목마다 근거가 있는지 따져 본 점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관련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소송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알린 자료, 관리비 납부 내역, 공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먼저 모아 두시면 쟁점을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공제 항목마다 근거가 있는지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하므로, 소송을 내기 전에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 요청 내용을 문서나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서로 맞물려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집주인이 원상회복비용이나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모두 내야 하나요?

A. 공제가 인정되는지는 계약서 내용과 실제로 발생한 비용, 그리고 그 근거를 집주인이 제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비용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증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어떻게 전달해 두는 것이 좋나요?

A. 계약서에서 정한 통보 시기와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간 안에 전달해야 합니다. 나중에 입증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자, 메신저 기록처럼 일시와 내용이 남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통보 내역은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