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한 임차인, 일부승소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먼저 나온 걱정은 이미 집을 비웠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해 살았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했고,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뒤 퇴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인 측은 여러 사유를 내세워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 임대차 종료 후 퇴거가 지체된 기간에 차임·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기는지
• 목적물 손상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하는 '목적물 인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퇴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퇴거 의사를 알린 뒤에는 목적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임대인 측은 긴 기간의 차임·관리비 공제를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14일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상회복비용은 임대인이 낸 증거를 따져 보는 방식으로 다퉜습니다. 임대인이 제출한 장롱·변기 손상 관련 증거만으로는 손상이 언제 생겼는지, 누구 책임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손상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공과금 미납 주장에 대해서도 임대인 측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공제를 주장하는 쪽이 근거를 보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항목마다 하나씩 대응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1,98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1억 2,000만 원의 약 99.9%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내세운 공제 항목 가운데 원상회복비용과 공과금 공제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95%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대부분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었고, 소송비용 부담도 크게 덜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내는 경우,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여부와 퇴거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할 때는 항목별로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퇴거 시점, 손상 여부, 공과금 내역처럼 다툼이 될 부분은 일찍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를 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어서,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이 끝난 뒤 짐을 늦게 뺐다면 그 기간 차임을 내야 하나요?

A.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했는지가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실제 사용 여부와 퇴거 의사를 알린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집 손상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려면 손상이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겼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입주 때와 퇴거 때의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