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원 못 받던 임차인, 무변론 승소로 끝낸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1억 원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피고 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보증금이 묶여 있는 동안 의뢰인은 생활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기다리기보다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 내는 서면에서 청구를 빈틈없이 세우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계약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보증금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도 하나씩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소송의 뼈대가 되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성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이 생긴 이유와 그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 다툴 여지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별다른 다툼을 하지 않은 채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의뢰인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집행 선고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 과정의 중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명확하고 신빙성 있게 입증한 점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히 구성해 무변론 판결로 신속한 승소를 이끈 점
• 가집행 선고를 함께 신청해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한 점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아,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보증금 1억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 부담까지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 빠른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먼저 계약서와 계약 종료 경위, 반환을 요청한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제기하는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응답하지 않더라도 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청구 방법을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집행 선고 신청 여부 같은 세부 사항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의 내용과 근거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므로, 소장 단계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 가집행 선고는 무엇인가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선고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보증금이 입금되나요?

A.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실제 회수 여부와 시기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