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6천만원 못 받던 임차인, 전액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맡겨 둔 보증금 1억 6천만원을 끝내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준공도 등기도 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얻으려고 임대인과 가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정식 계약과 갱신 계약이 이어졌고, 임대차 기간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돌려받을 길이 막힌 의뢰인은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핵심은 동시이행이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행의 제공을 마쳤는지, 임대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내세울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계약이 어떻게 시작되어 이어졌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가계약부터 정식 계약, 갱신 계약까지의 경위와 보증금 지급 내역을 계약서와 입금 자료로 묶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는 점과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들고 나올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로써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이미 마쳐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임대인이 동시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미룰 수 없는 법적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이 두 축을 차례로 소명했습니다. 하나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 쪽의 이행 제공이 이미 끝났다는 점입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액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어 보증금을 보다 빨리 회수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반환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절차를 함께 쓴 것이 소송의 방향을 좌우한 사례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연락과 독촉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생긴 보증금 반환 소송이라면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상담과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대응이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는 전략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인의 지위를 등기부에 남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대상 건물의 용도와 사용 형태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무엇인가요?

A. 임대인은 목적물을 돌려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내주지 않겠다고 맞설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마쳤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임대인의 항변을 막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Q.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이율과 기산 시점은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입금 자료, 계약 종료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두면 청구 범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