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배상금 회수 걱정, 부동산 가압류로 확보한 사례

사건 개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가장 걱정하신 부분입니다. 의뢰인은 벽지 도배 등 공사를 맡겼다가 부실시공으로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시공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원만한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부실시공의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벽지 도배 등 하자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근거를 분명히 적어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주장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처분 가능성을 근거로 뒷받침했습니다.

가압류는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각각 자료로 받쳐서, 법원이 신청 이유를 따라가기 쉽도록 구성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벽지 도배 등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6,95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소송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배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크게 낮추게 된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권리를 보전하는 임시 조치이므로, 배상 책임 자체는 본안 절차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공사 하자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셨다면,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어떻게 보전할지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가압류 절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하자 부분과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신청 준비가 한결 수월합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소명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가압류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돈에 대한 권리(피보전권리)와 지금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할 이유(보전의 필요성)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 가압류가 인용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실제로 배상금을 받으려면 본안에서 승소한 뒤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자 내용과 손해액 산정 근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