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상대방에 손해배상 청구, 화해권고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놓인 문제는 절차의 부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정한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소장 작성에 먼저 힘을 실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 경위,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워 다투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손해의 정도를 흔들림 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책임을 하나씩 입증해 나갔습니다.

소송이 길어지기 전에 담당 변호사는 합리적인 배상액 수준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당사자 간의 이익,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결정에는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를 확보한 셈입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지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고민하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낼 때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법무법인을 선임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차분히 갖추고 대응 방향을 일찍 정해 두면 절차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면 불리해지나요?

A. 선임한 법무법인의 규모가 결과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사실관계와 정신적 손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은 무엇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송 중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끝낼 방안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통상 절차로 계속됩니다.

Q.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하므로 청구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