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상대방으로 피소, 위자료 일부승소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갑작스럽게 받아 든 소송 통보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을 묻겠다며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자신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따져볼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 그리고 적정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입니다. 세 가지는 서로 이어져 있어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자료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책임의 무게를 가늠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는 일이 첫 단계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에서는 2천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실제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변론했습니다.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목별로 다투는 방식이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 의뢰인이 보인 태도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책임을 덜어 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정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데 힘썼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2천만 원 가운데 9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55%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55%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만큼 의뢰인이 짊어질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씩 다툰 사례입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발각 이후의 태도는 모두 책임 경감의 근거로 주장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비슷한 소송을 받았다면 일찍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을 받은 경우, 관할이 이 지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된 금액과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송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되면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로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의 유무와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청구된 위자료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청구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일 뿐이며, 실제 인정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이 고려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