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을 당해 절반만 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온 문제는 청구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내세워 3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책임 여부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느냐였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청구액이 적정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인지부터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를 의뢰인에게 설명한 뒤, 책임의 발생 여부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소송의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전략에 맞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개별 사정을 따로 늘어놓기보다 이를 종합해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을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살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15,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고, 의뢰인의 배상 범위는 청구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와 1/2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책임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배상 범위를 다툰 결과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책임 여부와 별도로 금액이 적정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았다면 관할이 이 지역에 있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 내용과 금액의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따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쟁점이 달라 일찍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자료 금액은 다툴 수 없나요?

A.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금액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Q.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은 원고의 주장일 뿐이고,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살펴 적정한 액수를 정합니다. 인용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일부승소라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부만 인용되면 법원이 청구가 받아들여진 정도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결 주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