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의뢰인, 일부 승소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염려한 것은 위자료 액수를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분명했지만, 그 고통을 금액으로 환산해 법원에서 인정받는 일은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그 이후의 정황을 따져 볼 때 상대방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고, 청구취지 금액은 29,500,000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그 뒤의 정황을 함께 살펴 적정한 액수를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꼼꼼히 살핀 뒤,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과 그 기간,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먼저 힘을 실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점이 분명해야 금액 논의도 설득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부정행위 이후 상대방의 정황을 종합해 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에 바탕을 둔 손해배상 청구라는 점을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근거로도 쓰였습니다.

정리하면, 소송 과정에서 책임의 존재를 밝히는 일과 금액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을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금액인 29,500,000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법적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금전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일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의뢰인의 부담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지 등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후의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만큼 모두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하므로 청구액과 판결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어떤 사정이 금액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위자료 액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일정한 계산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그 이후의 사정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의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면 비용도 당사자들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