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3천만원 청구받고 2천만원 감액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소장에 적힌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교제했고, 그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3천만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거액의 청구 앞에서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느냐가 아니라 위자료를 얼마로 정하느냐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액수를 정합니다.

변론 과정

소장을 받은 뒤 담당 변호사가 먼저 정한 것은 변론의 방향이었습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사정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붙들고 있다가 정작 중요한 금액 다툼의 설득력이 흐려지는 일을 피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가 상대방의 주장만큼 중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법원에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정이 상대방과 그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내세운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원 중 2,00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 금액 대비 약 33%를 감액받았고, 소송비용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는 책임의 유무보다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실질적으로 더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면 배상액을 조정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았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내용을 확인하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액수는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어떤 점을 다툴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위자료를 깎을 방법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액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서둘러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인용된 비율 등을 고려해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의 비율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