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사기로 기소된 아파트 매도인, 무죄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것은 매매대금 2억 6,500만 원 전액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안의 아파트를 매도했을 뿐인데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매수인에게 '조합원 분양권이 나오는 아파트'라고 설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다물권자 문제로 매수인이 독립된 분양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다물권자 지위에 있었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구역이어서 분양권 배정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재판에서 다툰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약 과정에서 분양권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는지, 아니면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독립된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매매계약서와 계약 당시의 정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분양권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분양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식의 문제는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으로 풀어 나갔습니다. 다물권자에게 분양권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대해 당시 법원마다 해석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이 매수인이 독립된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의뢰인 측의 이후 행동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이 매수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는 데 협조한 정황을 재판부에 보여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매수인을 속이려 했다면 이런 협조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다물권자 지위나 분양권 배정을 둘러싸고 오해와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나 기소를 당했다면 계약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법령 해석이 불확실했다는 점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재개발 구역 부동산 거래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와 공소 단계에서 수원지방공소청, 재판 단계에서 수원지방법원을 거쳐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계약서의 기재 내용, 계약 당시 오간 대화, 당시의 법령 해석 상황 같은 자료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시고,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을 팔 때 분양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A. 사기죄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도 기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고지의무가 있었는지, 상대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는 계약 경위와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따로 판단합니다.

Q. 법령 해석이 엇갈리던 사안이라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나요?

A. 사기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문제가 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당시 법령 해석이 불분명했다는 사정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 어떤 점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 대화 내용, 거래 전후의 정황 자료 등을 확보해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소사실에서 검사가 어떤 행위를 기망으로 보는지도 정확히 파악해야 쟁점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