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몰랐던 운전자, 도주치상 혐의 불송치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큰 중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달리다 인접 차로의 다른 차량과 가볍게 접촉했습니다. 당시에는 노면이 고르지 않아 차가 흔들린 것으로 생각했고,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의심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를 분명히 인식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떠났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사고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가려 줄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충돌 사실을 실제로 알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쪽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히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 충돌은 차량 좌측면을 스치듯 지나간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 충돌 직후에도 의뢰인 차량의 주행 자세와 속도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 사고를 알아챈 운전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음성 반응이나 주춤거리는 주행 변화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더했습니다. 굳이 도주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도주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다가 뒤늦게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블랙박스 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로 사고를 인지했는지, 도주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 확보하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사건은 수사 단계를 거쳐 수원지방공소청의 판단을 받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고를 알지 못했다고 느끼더라도 조사 전에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을 빨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면 쟁점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도주치상죄는 사고를 인식했고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 몰랐는지는 영상과 당시 정황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됩니다.

Q. 블랙박스 영상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A. 충돌의 정도, 충돌 직후 차량의 속도와 주행 변화, 운전자의 반응 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인지했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영상이 덮어쓰기로 사라지지 않도록 빨리 보관해야 합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도주 혐의에 영향이 있나요?

A.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주할 동기가 있었는지를 따질 때 참고할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