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다친 줄도 몰랐는데 도주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크게 걱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로를 변경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뒤 의뢰인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일관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해가 생겼다는 인식이 없었고, 긴급한 사업적 사정 때문에 자리를 뜬 것이지 도주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다투어진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고 당시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적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한 행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후 상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부분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실었습니다.

재판부에 전달한 사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추의 긴장 및 염좌 정도로, 중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 의뢰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액이 사건의 경위와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는 점

이 자료들을 토대로 재판부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두는 판단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형이 더 무거워지는 일 없이 벌금 500만 원 수준에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해진 벌금 5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 상태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주의 고의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양형에서의 방어는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과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결과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벗어난 일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도주의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 사고 경위 같은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은 사건 기록을 함께 살펴본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당시 사람이 다친 줄 몰랐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나요?

A.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도주치상에서 핵심적으로 다투는 쟁점입니다. 다만 인식 여부는 사고의 충격 정도와 현장 상황,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면 양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사고 경위 등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바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불복할지 여부는 혐의를 다툴 여지와 양형 사정을 함께 살펴 결정해야 하므로, 기간 안에 사건 내용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