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를 당한 의뢰인,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던 것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시작된 수사가 그대로 형사 절차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심리적 부담도 컸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수사 절차는 거쳐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는 행위와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려는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 줄 증거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꼼꼼히 읽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의뢰인이 실제로 거래를 진행한 경위와 하나하나 맞대어 살폈고, 이 작업은 사건 초기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거래 과정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분명히 해 두어야 이후 대응의 방향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억울하다는 호소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가다듬어 제시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내놓은 증거만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보려면 그만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의뢰인 쪽 사실관계의 정리와 상대방 증거의 한계에 대한 소명, 이 두 가지를 축으로 수사 대응을 이어 갔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이나 기소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함을 막연히 말하는 것보다 거래 경위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면 불필요하게 절차가 이어지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사건이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마다 대응해야 할 내용이 다르므로 고소장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거래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과 준비할 자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Q.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거래 과정에서 오간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으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되므로, 준비 없이 조사를 받기보다 변호사와 쟁점을 점검하신 뒤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약속한 기한에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은 구별됩니다. 사기죄는 거래 당시 상대를 속이는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따져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