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를 당한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갑작스러운 사기 고소 앞에서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심리적 부담과 불안 속에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재물이나 이익을 얻으려는 편취의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이 두 가지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주장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따로 따져지기 때문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짚어 본 뒤,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고소인이 말하는 피해 사실을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은 이 두 갈래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의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되도록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이어지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자료로 소명할지 정리해 두면 진술 과정에서 흔들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은 불송치 사유 가운데 하나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에 해당합니다.

Q. 불송치가 되면 고소인은 더 다툴 수 있나요?

A.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를 받게 됩니다.

Q.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재물을 내주거나 이익을 넘겨야 하며, 행위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요건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