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80% 인정받은 사례

사건 개요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다툰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진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첫째입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가 둘째입니다.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가 얼마여야 적정한지가 셋째였습니다.

변론 과정

소송에서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문자메시지,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근거로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남의 경위, 장소, 시간을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이 만남이 일반적인 연인 사이의 교제가 아니라 배우자 몰래 이루어진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정황으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막고, 상대방의 고의와 불법행위책임을 법원이 인정하도록 이끄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또 다른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2,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의뢰인이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던 사건에서 불법행위책임이 받아들여졌고, 비용 부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은 결과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 수원·용인·화성·오산에 살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알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지므로, 대화 내용과 메시지처럼 인식 여부를 보여 줄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 자체를 증명할 자료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정리와 청구 방향은 사안마다 달라서,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가졌다면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이런 주장은 흔히 나오며,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는 증거로 판단됩니다.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 만남의 경위와 같은 자료가 중요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청구한 위자료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하므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인용된 비율 등을 고려해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