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악화로 쌓인 채무, 개인회생으로 80% 탕감

사건 개요

개인사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의뢰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채권자는 총 8명이었고, 그중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약 70%에 달했습니다.

최근에 집중된 채무 비중이 높다는 점은 개인회생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를 사건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 심사에서 걸릴 지점을 먼저 찾아 선제적으로 해소했다

1년 내 채무 70%, 가장 먼저 소명해야 할 지점이었다

개인회생 심사에서 최근 채무 비중이 높으면 의도적 부채 증가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심사의 핵심 리스크로 파악하고, 해당 채무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회생위원에게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리한 소비가 없었음을 수치로 입증했다

3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 검토해 개인적인 과소비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채무가 생활비나 사치성 지출이 아닌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숫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어떤 경위로 악화되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수치 너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제계획안 승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

변제계획안이 승인되었고 개시결정까지 무난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 채무의 약 80%를 탕감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보다 심사 과정에서 어떤 지점이 문제가 될지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최근 채무 비중이 높은 사건일수록 그 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탕감 비율에 직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