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화 유포 피해자, 일부승소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안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퍼져 버린 자료였습니다. 지인과 나눈 사적인 대화와 신체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들에게 전달되었고, 나아가 SNS 계정에까지 게시된 상태였습니다.

피해는 마음의 상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사진과 대화를 유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그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체 사진과 사적인 대화 내용을 제3자들에게 전송했고, SNS 계정을 통해 게시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가다듬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은 이 증거들로 뒷받침했습니다.

손해액에 대해서는 따로 주장을 세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 상대방의 지위, 유포된 내용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었는지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크기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 금액 산정에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치료비 312,300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한 7,312,300원,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분명하게 인정받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가 동의 없이 퍼져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이런 소송을 낸다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유포된 대화, 게시물, 전송 내역처럼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는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해 청구 범위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 없이 사진이나 대화를 유포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본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를 제3자에게 전하거나 SNS에 올렸다면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률이 정한 일정한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유포된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정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힐수록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나요?

A. 유포된 사진과 대화의 전송 내역, SNS 게시물 화면, 게시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