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송으로 고소된 공무원,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로 공직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진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송치를 거쳐 검찰 수사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사진을 보냈는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송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곧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던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필 내용과, 사진을 보내기 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동의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사진을 보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갖췄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로 상대방의 프로필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였고, 전송 전 대화 기록으로 의뢰인 설명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프로필 내용과 참고인 진술이 의뢰인 주장에 맞는다는 점, 사전 대화가 동의 정황을 보여준다는 점,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찰 단계에서 짚어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공직 신분과 일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슷한 고소에서 행위 사실만 다투기보다, 사전 대화의 맥락과 프로필 내용 같은 동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보낼 당시의 목적과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대화와 프로필 화면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조사를 받기 전에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처럼 신분에 영향을 받는 직업이라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 메시지, 채팅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송 사실 자체뿐 아니라 전송의 목적이 함께 따져집니다.

Q. 증거 불충분 불기소는 어떤 의미인가요?

A.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의 한 유형입니다. 어떤 사건이 이런 결정으로 끝나는지는 사안마다 증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진을 보내기 전 대화 내용은 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전송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로, 전송 목적과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됩니다. 다만 어떤 비중으로 판단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화 전체의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