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급 중단으로 거액 배상 청구받고 일부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가온 문제는 형사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가건물 관리업무 및 입주자대표 활동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서 약 7,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수도와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수구입비, 수도운반비, 매출감소액을 모두 합산해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금액으로 옮겨 갔습니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영업손실) 각각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이 낸 매출액 자료가 객관적인지, 휴업손해를 계산한 방식이 타당한지도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책임 유무를 두고 싸우기보다 청구 항목을 하나씩 떼어 입증 여부를 따지는 방향으로 변론을 세웠습니다.

먼저 수도운반비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이 자료만으로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 항목 18,200,000원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매출감소 손해입니다. 상대방이 낸 매출액 자료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휴업손해는 단순한 매출 차액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50,856,919원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자료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15,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74,976,919원(일부청구 5천만 원) 가운데 20,92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취지 대비 약 58%가 줄어든 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수도운반비 18,200,000원은 전부 배척되었습니다. 매출감소 손해도 주장액 50,856,919원이 아닌 15,000,000원으로 낮게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짊어질 금전적 부담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손해액이 어떤 근거로 계산되었는지 따져 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민사 소송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항목별 증빙이 충분한지, 매출 자료가 객관적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니 서류를 정리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민사 손해배상도 다툴 여지가 없나요?

A. 유죄 판결이 있으면 민사에서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손해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구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증거로 입증되는지는 민사 재판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Q. 영업손실은 매출이 줄어든 만큼 전부 배상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휴업손해는 단순한 매출 감소액이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매출 자료가 객관적인지도 법원이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청구된 비용 항목의 증빙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손해를 주장하는 쪽이 그 금액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항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지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