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피고, 위자료 1,0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청구된 금액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3,500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큰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하나였고,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다른 하나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청구액부터 살폈습니다. 3,500만 원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게 잡힌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유무만 다투지 않고, 액수가 적정한지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변론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유지된 기간과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여기에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정들도 함께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두루 보고 정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끝까지 이어 갔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3,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금액의 약 28.6% 수준으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의뢰인이 30%만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져야 했던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위자료 액수는 따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소송을 받았다면 일찍 전문가와 상담해 관계의 기간과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 사는 분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받았다면, 사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일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내용과 관계가 이어진 기간처럼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액이 크더라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액을 전부 물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하므로 청구액과 다른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는 다툴 수 없나요?

A.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액수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구체적인 정황, 혼인관계에 영향을 준 다른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Q. 소송비용도 패소한 쪽이 모두 부담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당사자별 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율은 판결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