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정산금 반환청구를 당한 자녀, 전부 기각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것은 약 3억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친인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계좌 관리를 위임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돈은 부친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긴 자금이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복잡한 상속 정산이 얽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인출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인지, 아니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정산금인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 돈의 성격부터 짚었습니다. 단순한 임의 인출이 아니라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생긴 정산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부친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줄이려고 외관상 상속지분을 조정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부족해진 몫을 맞추는 방법을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각자 같은 금액을 인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을 제1 내지 6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직접 통장을 의뢰인에게 가져가도록 요청한 정황도 밝혔습니다. 이로써 인출이 원고의 요청과 가족 간 합의에 따른 수령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리 측면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웠습니다. 원고 측 주장과 증명이 이 책임을 채우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3억 5천만 원 상당의 반환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에서는 그 배경과 합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차근차근 밝히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가족이나 상속 문제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문제가 된 돈이 언제, 어떤 이유로 이동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가족 간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서둘러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무조건 부당이득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인출 사실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동의나 요청, 상속인 사이의 합의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당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도 정당한 수령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관련 자료로 적극 소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지면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쓴 비용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보수 등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