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투자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이사, 전부 무죄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것은 이사라는 직함 하나 때문에 약 41억 원대 사기의 공범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품권 판매·투자 관련 법인에서 이사 직함을 달고 실무를 맡아 왔습니다.

그 법인의 실제 운영자들이 '중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도 범행을 공모해 투자처의 신뢰성을 거짓으로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아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편취 금액은 약 41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직원과 다름없이 근무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중국사업에 실체가 없다는 점과 다른 공범들의 기망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 관여 정도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만큼 기능적으로 가담한 것인지입니다. 직함상 이사로서 실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회사에서 실제로 맡은 업무 범위와 보수 수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역할이 다른 공범들의 지시를 따르는 실무자 수준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 내용을 토대로 인식 문제를 다퉜습니다. 중국사업에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나 기망행위의 전모를 의뢰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 문서 작성이나 사업 구조 설계처럼 범행의 핵심에 해당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가담 정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업무 내용과 대우가 일반 직원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범행을 나누어 맡을 만큼의 기능적 역할 분담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방조범으로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41억 원 상당의 편취 금액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공동대표 등 다른 피고인과 달리 범행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함보다 실제 역할과 인식 정도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무 범위와 인식 수준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회사 직원이나 임원으로 일하다 상급자의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공범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직함과 별개로 본인이 실제로 한 일, 받은 보수, 알고 있던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이사 직함만 있어도 사기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A. 직함만으로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의 실행에 필요한 역할을 나누어 맡았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 공동정범이 아니더라도 범행을 알면서 도운 사실이 인정되면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정범 여부뿐 아니라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를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범 혐의를 받을 때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본인이 맡은 업무 범위, 지시를 받은 경로, 보수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