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난에 현금수거책이 된 가장,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했던 것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져 하던 일용직 일을 더는 이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았고,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가담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징역 1년 6월 이상의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조직 안에서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포함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했습니다.

변론 과정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범행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조직을 기획하거나 이끈 사람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말단인 현금수거책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사정이었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고 어린 자녀가 있어,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 전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상세히 밝혀 집행유예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에게 상당한 금액이 배상되었고, 그 피해자들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징역 1년 6월 이상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형이 정해졌습니다.

가담 경위, 가정환경, 피해 회복 노력을 하나씩 소명한 것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켰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기소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현금수거책이라 해도 피해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무거운 형이 권고될 수 있으므로, 가담 경위와 가정 사정, 반성의 내용을 일찍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사정이어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실형을 받나요?

A. 현금수거책이라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가 곧바로 특정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정환경과 부양 사정, 전과 여부 등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는 재판 초기부터 시작할수록 여유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