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판결 뒤 위자료 3천만원 재청구, 1천만원 인정

사건 개요

이미 한 번 위자료를 지급했는데 같은 상대에게서 또 거액을 청구받았다는 점이 의뢰인이 가장 먼저 털어놓은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그 뒤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교제했다며 3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다시 청구했습니다. 선행 소송에서 책임을 인정받고 배상을 마친 의뢰인에게는 한 번 판결로 정리된 문제가 다시 소송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툼이 된 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선행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지, 그리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기간과 정도,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을 따져 금액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청구된 금액 자체가 지나치다는 점에 힘을 실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실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에 준 실질적 영향에 비해 과다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핵심 주장은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가 다시 합친 이유였습니다. 그 재결합이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뜻이라기보다 미성년 자녀를 키워야 하는 현실적 필요에서 나온 측면이 크다고 보고, 이를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부각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의뢰인의 부담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변론도 액수 산정에 쓰일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이후의 정황,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을 하나씩 짚어 다투었고, 법원이 이를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이끄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구한 3천만 원 가운데 1천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청구금액과 견주면 약 67%가 줄어든 결과로, 일부승소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의 추가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책임이 있느냐뿐 아니라 얼마를 지급하느냐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관계의 성격, 기간,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청구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청구 내용과 서류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을 다툴 부분과 금액을 다툴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면 대응 방향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같은 상대가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선행 판결에서 이미 다룬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결 이후의 새로운 행위나 사정을 이유로 한 청구는 따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선행 판결의 범위와 이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정행위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사안별로 정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같은 혐의라도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법원이 판결에서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비율을 나누거나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는 등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