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실을 찾은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 앞에서 크게 불안해하셨습니다. 사적인 만남 중에 있었던 일로 성범죄 혐의의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당시 상황을 직접 소명하길 원했습니다. 억울함이 컸던 만큼 사건 초기부터 방어 방향을 세워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신체접촉이 의뢰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대방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적 증거와 맞아떨어지는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당시 상황을 하나씩 다시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을 세밀하게 정리하는 일이 이후 모든 주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과정에서 나온 상대방 진술을 견주어 보았습니다.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졌고 시간이 지나며 번복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정황도 종합해 재구성했습니다. 신체접촉이 일방적인 강제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당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도 계속 비교 대상이 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는 대화, 연락 내용, 만남의 경과 등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을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한 진술이 이후 단계에서 계속 비교되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Q.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A. 증거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이 어떤지가 사건마다 따로 검토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서를 받은 뒤에도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