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실형 위기를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실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이어서 가중처벌 대상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경우에는 법원이 엄하게 보기 마련이어서, 아무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면 결과가 크게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변호를 맡겼습니다. 핵심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어떤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과 실형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점검했습니다. 그다음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사정을 하나씩 가려내어 정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 구간이 약 500m에 그쳐 실제 도로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 과거 전력이 있어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점
• 2019년 이후로는 장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가 없었다는 점

여기에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금주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해 제출했습니다. 말로 하는 다짐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보여 주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제시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실형 외의 선택지까지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기다리기보다 양형 사유를 일찍,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는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전력 내용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성의 뜻과 재범 방지 노력은 재판 전에 자료로 준비해야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으면 법원이 엄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운전 거리, 전력의 내용,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나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금주 치료나 상담 기록은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꾸준히 받은 내용이 자료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재판 직전에 몰아서 하기보다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고, 진료 및 상담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