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세무사, 인과관계 부정되어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청구 금액이었습니다. 세무사로 일하며 답해 드린 상담 한 건이 1억 4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상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그 부동산을 매도했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담이 잘못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상담 내용이 정확했는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담 내용의 오류와 양도소득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기로 한 결정적 동기가 세무 상담 결과였는지가 특히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중심을 상담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담과 손해 사이의 연결고리로 잡았습니다. 손해배상은 잘못된 행위와 손해가 법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대방 스스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그 점을 확인하려고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 결과가 매도를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매도에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는 일반적인 경험칙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격 등락에 대한 기대, 주거지를 옮겨야 할 사정,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교 같은 것들입니다. 세무 상담만이 유일한 이유였다는 상대방 주장은 이런 점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내세운 '상담이 없었다면 팔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다루었습니다. 이 의사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세무 상담과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4,7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처럼 상담을 업으로 하는 분이 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상담 내용의 오류 여부와 별개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결정에 여러 동기가 겹쳐 있었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상담 책임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상담 자료와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의 정확성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따로 살펴야 하므로,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 상담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항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상담의 잘못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 외에 다른 사정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상담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자신의 손해가 상대방의 행위로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툼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경위와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청구 원인과 주장을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