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협박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억울하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다가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 만큼 당시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려는 의도로 협박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검토 결과, 협박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상대방의 진술뿐이었고 그 밖의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했다는 주장 역시 이 진술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경위를 수사기관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소명의 무게는 증거 문제에 두었습니다. 한쪽의 말 외에는 혐의를 받쳐 줄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전달했습니다. 주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주장이 증거로 확인된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수사 결과 협박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형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객관적 증거관계를 면밀히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소명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비 끝에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그것을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 경위와 증거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진술만 있어도 협박 혐의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술도 증거이므로 그것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뜻입니다. 혐의없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며, 사유에 따라 이후 절차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사유는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대화 내용이나 주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상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