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흉기를 꺼낸 특수협박,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정식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었습니다. 흉기가 등장한 사건이어서 그런 걱정은 결코 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도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보행자와 부딪힐 뻔했고, 곧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고 의뢰인의 가슴 부분을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대방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곧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흉기를 꺼내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는 정황과 실제 물리적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벌인 범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행 도발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양형 사정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흉기를 꺼냈더라도 실제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첫째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이 둘째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아 검찰과 법원이 죄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었고,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초기부터 차근차근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선행 도발이나 실제 피해 여부는 양형에서 의미 있게 다뤄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건 경위와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흉기가 개입된 다툼은 처벌 수위가 걱정되는 유형이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일찍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툼 중에 위험한 물건을 꺼내기만 해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A. 상대방을 겁주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해악을 알리면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휘둘렀는지 여부와 별개로, 당시 상황과 행위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밀쳤다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정은 범행 경위와 죄질을 따질 때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명령서를 받으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