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에 찔린 피해자, 민사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온 걱정은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이 휘두른 식칼에 왼쪽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였고, 13일간 입원하여 수술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의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확정된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고,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건 경위에서 의뢰인의 선행 행위가 드러나, 과실상계로 책임이 제한될지와 그 비율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소송의 출발점을 형사판결에 두었습니다. 특수상해죄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을 책임 성립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덕분에 불법행위 사실 자체는 별다른 다툼 없이 법원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액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입원 치료와 수술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치료비 영수증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 3,393,795원이 적극적 손해로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입원기간 동안 생긴 일실수입도 같은 방식으로 다루었습니다. 도시일용노임 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청구한 금액이 손해액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과실상계는 사건 경위상 다투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치료비와 일실수입은 삭감 없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고, 위자료도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면서도 치료비 3,393,795원을 전액 인정했습니다. 일실수입 2,004,972원도 그대로 받아들였고, 위자료는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합계 14,319,0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실상계 때문에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이 실제로 쓴 치료비와 일실수입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배상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일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났는데도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배상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여서, 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된 유죄판결은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 과실상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손해가 생기는 데 피해자 쪽의 행위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그만큼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여부와 비율은 사건 경위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입원·수술 기록처럼 지출과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이나 통계 자료도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