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로 기소된 버스기사,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처벌을 받으면 직업과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크게 걱정한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 왔고, 업무 중 교차로를 지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치료에 12주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호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보다 상해의 정도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형을 얼마나 가볍게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생계를 위한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과실을 부인하며 다투는 것보다 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힘을 싣는 쪽이 의뢰인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처벌 전력, 나이, 성행, 생활 환경 등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서면으로 보여 드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사고 장면 하나에 머물지 않고 사건 전체의 맥락을 살필 수 있게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운전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양형 단계에서 결과를 달리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곧 생계인 직업운전자에게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 사이의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과실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운전자라면 결과가 생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므로,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나요?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정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지만, 신호위반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과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과실을 다투지 않더라도 형의 종류와 무게는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보여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전력, 나이, 생활 환경, 사고 이후의 태도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Q.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벌금형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형이고, 집행유예는 징역형 등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형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어 부담이 더 큽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