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치상으로 기소된 버스 기사,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피해자는 골반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진행 신호는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태로 교차로에 들어섰고,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이륜차와 부딪혔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둘째,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셋째, 합의 여부와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사고를 의뢰인 한 사람의 과실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양형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범죄전력이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고 소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부 벌금형을 택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갖춰 제출한 것입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12주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으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부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을 소명한 점,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한 점, 반성 태도와 경미한 범죄전력을 구체적으로 보인 점이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교통사고 치상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원지방공소청이 공소를 유지합니다. 신호 상황과 양측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차근차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경위와 양형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면 재판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량은 사고 경위, 양측 과실의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상대방도 신호를 위반했다면 제 책임이 줄어드나요?

A.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있다고 주장만 해서는 부족하고, 현장 사진이나 조사서 같은 객관적 자료로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A. 합의가 곧바로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반영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