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치상 사고 초범 운전자,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이번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겪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보행자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느끼는 심적 부담도 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책임을 줄이려는 태도가 아니라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점이 수사기관에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피해 정도에 관한 자료도 정리했습니다.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정을 검찰에 종합해 전달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의뢰인이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달
• 종합보험 가입 사실로 피해 회복 가능성 뒷받침

판결 결과

검찰은 여러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전과 기록이 생기는 일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된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인 소명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입건되셨다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수원지방공소청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수원지방법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에 피해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자료를 갖추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이나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전력,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으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은 정상참작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