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정상 매수하고 소송당한 전득자, 청구기각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정당하게 산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아파트를 매수했을 뿐인데,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소송의 배경은 매도인과 매도인의 전 남편 사이에 이루어진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들이 모두 사해의사를 공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뢰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었습니다. 매도인의 전 남편이 어떤 채무를 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시세에 맞는 정상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전 배우자 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재산을 넘겨받은 의뢰인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던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아파트를 사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을 제시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처럼 매도인 전 남편의 재정 악화를 짐작하게 하는 기입등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권리제한등기가 생기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의뢰인이 거래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려 했다는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그 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낮은 값에 사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도인의 전 남편과 인적 관계가 없어 그의 재산 상태를 알 방법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전 배우자 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88,034,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하게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 당시의 절차와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갖추었는지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산 뒤 매도인의 과거 거래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계약서, 특약사항, 등기부등본, 대금 지급 자료부터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선의 여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는 어떤 경우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전득자가 거래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선의 여부는 거래 경위, 등기부상 권리관계, 대금 수준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하다고 평가되면 그 초과 부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가 가능한 범위와 원상회복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물 반환이 어려우면 가액배상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Q.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 등기부등본, 대금 지급 내역 같은 거래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주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