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교통사고 치상 혐의 초범,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전과가 남지 않을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의뢰인께서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가장 걱정하신 것은 이 점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분에게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고는 야간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승용차를 운전해 일방통행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도로 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차량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다툼이 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밤길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운전자가 미리 알아보기 어려웠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사고는 야간에, 일방통행로 입구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운전자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미리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사정을, 시간대와 장소가 운전자의 시야에 미쳤을 영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 본인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처분을 정하는 쪽에서 사고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합의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신속히 조율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지한 뜻을 담은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와 탄원서는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정황 소명, 정상참작 사유, 합의 자료가 함께 검토된 것입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불기소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식 형사재판이나 벌금형 없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일과 피해자와 진지하게 합의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사고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지, 합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해 입건되셨다면, 수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이루어지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고 경위와 합의 여부가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진술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처분이 정해집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바로 불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는 시기와 방법에 신중을 기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