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못 받은 전세 세입자, 항소심도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첫 상담에서 가장 마음에 걸린 대목은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다툼이 다시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임대인의 배우자로서 임대차 관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전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자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 끝에 상대방이 그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연장 교섭에만 응했을 뿐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금전 지급의 의사표시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왜 필요했는지, 1,000만 원을 누가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지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재판부에 보여 주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이후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더했습니다. 단순히 연장을 논의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자를 건넬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점은 확정적인 금전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리인으로서 교섭에만 응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드러난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차분히 짚었습니다. 대화 내용과 이행 정황이 서로 맞물린다는 점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말이나 메신저로 한 금전 약속도 대화 내용과 이후 이행 정황이 남아 있으면 법적으로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전세 보증금이나 약정금을 둘러싼 비슷한 민사 분쟁이 생기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계약서처럼 약속과 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약속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대화 내용이 지급 금액과 조건, 합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전체 대화 흐름과 다른 정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화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이 대리인이었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대리인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내용을 약속했는지, 실제 이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그래서 약정 당시의 대화와 이후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1심에서 이기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따지는 절차이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있더라도 쟁점별 증거를 다시 점검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