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치상 사고 운전자,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마무리

사건 개요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 앞에서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질지가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크게 걱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 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행자가 연루된 사고라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신호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의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함께 따져 적정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이 사고라는 불리한 면을 어떻게 덜어낼 것인지가 과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여, 상해의 정도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반성하는 모습과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나하나 소명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해가 경미하다는 객관적 사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라는 무거운 배경 속에서도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구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개 법정에 서는 부담 없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일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교통사고로 입건되었다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 및 기소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재판으로 이어질지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이후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고 상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검사가 공개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약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내용이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개 법정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됩니다.

Q.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가요?

A.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사고 경위, 상해의 정도, 사고 이후의 태도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가 이루어지므로 절차와 방법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