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치상 초범 운전자,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상담실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였습니다. 승합차를 운전하다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로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역주행한 것이 사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에 진입하던 고령의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일방통행로 역주행이라는 과실이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는 고령인 데다 상해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처벌 수위를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일도 함께 과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법원에 빠짐없이 전달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가장 무게를 둔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상해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했고, 그 과정에서 합의에도 이르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형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실제 보상이 이뤄진 합의임을 재판에서 강조했습니다.

그 밖의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앞으로 피해가 더 생기더라도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또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 운전자상해보험을 통한 8,000만 원 지급과 합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핵심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 가능성
• 초범: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고 일상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실의 정도와 상해의 중함만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유리한 정상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 초기부터 보험을 통한 신속한 배상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법원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상 사건이라면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은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보험을 통한 배상과 합의 경위, 초범 여부 같은 자료는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으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 여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의 과실 정도와 피해의 중함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Q.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보험 가입은 피해 보상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기록에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일종이어서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징역이나 금고 같은 자유형과 달리 신체가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