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거래처 물품대금, 전액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상대방의 소재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을 받을 길이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거래처에 수년간 축산물을 계속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공급한 물품대금 2천5백여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거래처는 연락마저 끊었습니다. 거주지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의뢰인은 독촉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증빙으로 보여 주고,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분명하게 청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송달과 집행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자료로 공급 일자별 품목과 금액을 하나씩 특정했고, 물품공급계약의 존재, 실제 공급 사실, 미지급 대금의 규모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소장을 구성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어림잡아 적지 않았습니다.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적용해 청구취지에 반영했습니다. 청구원인은 상세하면서도 앞뒤가 맞도록 일관되게 써 내려갔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쟁점 없이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청구취지 그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25,645,800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고,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연락이 끊겨 받을 방법이 없다고 여겼던 대금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을 때를 대비해, 전자계산서나 거래명세표 같은 거래 증빙을 평소 정리해 두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거래처의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대방 주소지 등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고 수원지방법원 관할이라면 그곳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먼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같은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 상대방 소재 파악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절차를 선택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 내용대로 피고에게 지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통상의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변론기일이 열려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래 증빙을 충분히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고 주소도 불분명하면 소송이 어려운가요?

A.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하므로 소재 확인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주소 확인이나 송달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고 절차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 자료가 잘 갖춰져 있으면 청구 근거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