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송금을 대여금으로 청구당한 의뢰인,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서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을 받으셨는데,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이 그 돈은 빌려준 것이라며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돈이 연인 사이에서 받은 증여일 뿐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약 4,176만 원이었습니다. 이체 기록이 분명하다 보니 자칫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사건이었고,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기에 그 돈을 어떤 성격으로 볼 것인가가 사건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여러 차례의 송금이 빌려준 돈(소비대차)인지, 대가 없이 건넨 돈(증여)인지, 혹은 보관을 맡긴 돈(임치금)인지였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이 약 10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송금은 자연스러운 금전적 지원, 즉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변론의 바탕에 두었습니다.

그다음 법리를 짚었습니다. 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송금할 때마다 '빌려주고 갚기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 의사를 추단할 수 없고, 그 입증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관금(임치) 반환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결혼을 위한 자금을 보관할 목적으로 맡기고 이를 승낙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위탁과 승낙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사정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나 임치에 관한 의사 합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변론의 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송금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의 의사 합치를 인정할 수 없고,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 제시
• 연인 관계라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금전 수수가 증여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 부각
• 예비적으로 주장된 임치·소비임치의 성립 요건(위탁과 승낙의 의사 합치)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 지적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대여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보관금 반환)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약 4,176만 원에 이르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합의였습니다. 이별 뒤 교제 중 오간 돈 때문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고, 관계의 성격과 송금 경위를 차근차근 입증하면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 살면서 교제 중 주고받은 돈 문제로 반환 소송을 받으셨다면, 사건의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송달받은 서류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내역,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교제 기간과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에서 쟁점을 짚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 이체 내역이 있으면 빌린 돈으로 인정되나요?

A. 이체 내역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그 돈을 갚기로 했다는 합의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대여 의사의 합치를 입증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의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연인에게 받은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어떻게 가려지나요?

A. 두 사람의 관계, 송금 경위와 횟수, 금액, 차용증이나 변제 약속을 담은 대화 내용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사안별로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Q. 대여금 반환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류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